정부지원 주담대 대상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될 전망 ... 22년 7월 18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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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대인플레 1년來 최저…'자이언트 스텝' 힘 실리나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077038?date=20220718 

美 기대인플레 1년來 최저…'자이언트 스텝' 힘 실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40년래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고물가에 대한 전망이 다소 꺾였다는 의미로, ‘인플레이션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상 폭을 고민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운신 폭’이 조금이나마 넓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1%포인트가 아닌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지금도 어려운데…IMF 총재 "고물가 추세 내년에야 진정"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992508?date=20220718 

지금도 어려운데…IMF 총재 "고물가 추세 내년에야 진정"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에나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채권매입 1년새 36% 뚝…달러 붙잡아둘 고육책 동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992507?date=20220718 

외국인 채권매입 1년새 36% 뚝…달러 붙잡아둘 고육책 동원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자·양도소득세를 면제해 글로벌 자금을 끌어와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선진국 국채 클럽인 WGBI 편입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국내에 외국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 원화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며 이는 수입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 급등세를 한풀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달러당 원화값이 상승하고, 그 과정에서 수입물가가 낮아져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방안이 직접적인 물가 대책으로 고안된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물가 안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빚투 청년 연 141만~263만원 부담 덜 듯”…모럴 해저드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210230?date=20220718 

“빚투 청년 연 141만~263만원 부담 덜 듯”…모럴 해저드 논란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청년층 등 취약층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폐업 등으로 빚 갚기 힘든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은 이자를 깎아주기로 하면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빚을 성실히 갚아온 차주와의 ‘역차별’이나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의 부담은 배로 커졌다.

일반 프로그램은 연체 이자만 감면해주지만,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해준다. 원금 상환유예 (최대 3년) 기간에 이자율은 연 3.25%(일반 프로그램 최대 연 15%)만 적용된다.

이런 논란에 대해 금융위는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년들은 향후 일을 해 부채를 상환할 기회가 많은 만큼, 이자 탕감 대신 상환 기간 연장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지원 주담대, 수도권은 혜택 거의 못볼듯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992568?date=20220718 

정부지원 주담대, 수도권은 혜택 거의 못볼듯

당정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안심전환대출)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이미 연 5%를 넘어선 시중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서민층 고금리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이른바 '영끌족'의 대출 이자를 줄여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당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층을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4억원 기준이면 수도권의 경우 대상자가 극히 한정적이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에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기준을 6억원 정도까지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도덕적 해이나 '영끌 구입' 지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으니 일단 이 정도로 시행하면서 추이를 보자"고 설득해 4억원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우리은행, 성실 상환 다중채무자 원금 감면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077010?date=20220718 

[단독] 우리은행, 성실 상환 다중채무자 원금 감면 검토

우리은행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에게 원금 감면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고위험 다중 채무자가 고금리의 이자를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은 경우 다음 해 이자로 납부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원금에서 감면해주는 식이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가 성실히 빚을 갚는다면 1년 후 7%를 초과해 낸 이자만큼 다음 해 원금에서 깎아준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을 못 갚으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대책”이라며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도 다른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등 대책이 필요한데 빠졌다”고 언급했다.

 

 

주식 3천만원 증여했는데 세금 안 낸다고?…"이런 방법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25053?date=20220718 

주식 3천만원 증여했는데 세금 안 낸다고?…"이런 방법이"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진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원 초과 구간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과 30억원 사이를 세 구간으로 나눠 각각 20%, 30%,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식, 부모, 친족 간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000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2000만원, 배우자에겐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하락장에서의 주식 증여가 증여세 절감 효과를 내는 것은 상장주식의 독특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의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장주식은 증여하는 날 기준 이전과 이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된다. 주가가 장기 하락장에 있다면 더 많은 주식을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주가가 높았던 시절에 비해 덜 낼 수 있는 셈이다. 통상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식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저평가되거나 조정받고 있는 우량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락장에서의 감정적인 손절매를 막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18일 종가가 주당 10만원인 주식 300주, 총 3000만원어치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더라도 증여일 전후로 주가가 크게 하락해 4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한 증여 주식 300주의 가치가 2000만원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주식 역시 외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과정을 제외하면 국내 주식과 평가 방식이 같다.

 

 

'소주성'에 등 떠밀린 기업…"韓 일자리 3만5000개 해외로 유출"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25105?date=20220718 

'소주성'에 등 떠밀린 기업…"韓 일자리 3만5000개 해외로 유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에서 단시간에 강화된 노동 규제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이 3만5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겼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은행(WB)을 통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추진된 노동 규제가 국내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 제조기업의 고용 수준은 이 기간 거의 같았다. 고용 감소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한 2017년 이후 두드러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FDI)는 이 기간 대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7~2020년 한국의 FDI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기간과 겹친다”며 “신규 투자보다 해외 법인의 현지 고용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소득 증가→소비 증가→고용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가정과 배치되는 연구다.

 

 

 

로봇 126대가 척척…생산성 55% 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077002?date=20220718 

로봇 126대가 척척…생산성 55% 늘었다

인간 작업자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126대의 AGV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이곳은 로봇이 더 바쁜 CJ대한통운(000120)의 스마트 풀필먼트센터다. 자동화 설비로 중무장한 덕에 이곳을 중심으로 CJ대한통운은 전국 단위의 ‘24시 주문마감 및 익일배송’을 실현할 수 있었다.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한 점이다. 조주형 센터장은 “구간마다 최적화된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불필요한 작업 동선을 없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층의 스마트 층에서는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자가 상품을 피킹(Picking)하기 위해 번거롭게 이동할 필요가 없다. 수십 개의 상품을 담은 AGV 로봇이 바닥에 있는 QR코드를 따라 작업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작업자는 ‘피킹존’에서 로봇이 가져온 상품을 최종 배송할 택배 상자에 담기만 하면 된다. 검수와 배송지 분류 등을 위해 택배 상자를 컨베이어 밸트에 옮기는 것 역시 AGV의 일이다. 이처럼 사람이 이동하는 방식(PTG·Person to Goods)이 아니라 상품을 사람에게 가져주는 방식(GTP·Goods to Person)으로 작업을 전환한 덕에 편의성과 효율을 크게 높였다. 이곳에서 시간당 작업자 한 명의 생산량은 23.8박스로, 일반 방식(15.4박스)보다 약 55% 많다. 하루 출고량 역시 일반층보다 35%가량 많다.

 

 

 

러시아發 가스대란에 유럽 에너지 쇼크…日·대만도 '블랙아웃' 위기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25121?date=20220718 

러시아發 가스대란에 유럽 에너지 쇼크…日·대만도 '블랙아웃' 위기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끊기면 유럽은 가스 대란과 경제 위기를 함께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투자은행(IB)인 UBS는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공급이 전면 중단되면 △유럽 증시 20% 급락 △1유로=90센트까지 하락 △유럽 기업이익 15% 감소 △독일 국채금리 0%대로 하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파장은 세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액화 상태로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겨울이 오면 유럽과 한국 등 동아시아 4국 간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强달러 펀치' 맞은 신흥국…커지는 연쇄 디폴트 위기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25118?date=20220718 

'强달러 펀치' 맞은 신흥국…커지는 연쇄 디폴트 위기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신흥국들이 높은 물가와 강달러라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지난 5월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의 붕괴는 더 큰 위기의 전조일 수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초체력이 취약한 신흥국들이 스리랑카의 뒤를 따라 연쇄 디폴트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디폴트 위기에 가장 취약한 5개국으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을 꼽았다.